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돌려받기, 소득 기준·제외 대상·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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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낸 보증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이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연중 받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됩니다.
핵심 요약
- 누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얼마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청년 외는 보증료의 90%)
- 언제까지 상시신청(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어디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정보 기준일 2026년 11월 11일 · 출처 정부24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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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 누가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 얼마 | 최대 40만원 한도(청년 외는 보증료의 90%) |
| 소득 기준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
|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 줄 요약 이미 낸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 시·군·구청,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기준 이하
연소득 기준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 연소득 기준 | 대상 |
|---|---|
| 5천만원 이하 | 청년 |
| 6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 7.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고, 임대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신청인이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 청년 외의 경우에는 이미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 원문에는 '25.3.30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지급: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통지한 뒤 15일 연장 가능)
예시 청년 외 임차인이 보증료로 30만원을 냈다면 90%인 27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청년이 보증료로 25만원을 냈다면 한도 안이라 25만원 전액이 지원 대상입니다(예시 계산, 실제 지급액은 지자체 심사로 결정).
확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나이·혼인 기간 기준은 원문에 없습니다. 본인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신청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방문 접수는 구·군별로 방법이 다르니 전화한 뒤 방문하세요.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입니다.
-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SMS나 국민비서로 처리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준비 서류 7가지 보기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 증빙자료(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냅니다. 보증에 가입할 때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만 내면 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지 확인했다
-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했다
- ☐ 내 연소득이 청년·청년 외·신혼부부 기준 이하인지 확인했다
- ☐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지 확인했다
- ☐ 서류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았다
- ☐ 우리 지자체 예산이 남아 있는지 전화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료를 이미 냈는데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이 사업은 신청인이 이미 낸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이 유효해야 하고,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니 가입한 뒤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을 갱신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문에는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제외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새 보증서로 가입한 경우의 처리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Q. 소득이 없으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냅니다.
원문 보기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정부24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